목록변제충당순서 (1)

fivelaw

변제이익, 보증인이 있는 채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수 없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민법 2021. 11. 8. 15:51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