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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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A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 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B를 피고로 추가하는 예비적 추가는 ******실체법적으로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A,B중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어느 일방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일방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민사소송법 2021. 11. 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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