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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민사소송법 70조1항
- 심신미약 주장
- 변제충당순서
- 이전등기청구권
- 재판상자백
- 부동산 횡령죄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자백의 신빙성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현저한 사실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간이공판절차
- 처분권능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기판력의 범위
- 자백보강법칙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뇌물약속죄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강도예비음모죄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선의의 특별승계인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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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제 75조 (1)
fivelaw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판 2015)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피참가인들의 소송행위와 보조참가인들의 소송행위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하므로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도 있다. (대판2010)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
민사소송법
2021. 11. 7.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