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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과실상계, 채권자 대위, 물권적 청구권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하여 반드시 채권적 청구권으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도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에서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
민법 2021. 11. 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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