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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의 범위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간이공판절차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강도예비음모죄
- 민사소송법 70조1항
-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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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의 신빙성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현저한 사실
- 재판상자백
- 심신미약 주장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부동산 횡령죄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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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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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본문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친고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죄-공소기각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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