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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공소장 변경시 합의부가 심판해야..
- 자백의 신빙성
- 변제충당순서
- 처분권능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소
- 구술로도 고소 가능
- 강도예비음모죄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 자백보강법칙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친고죄에있어서 고소
- 이전등기청구권
- 주관적 예빚거 피고의 추가
- 부동산 횡령죄
-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심신미약 주장
- 토지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70조1항
- 기판력의 범위
-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공판정의 자백한 경우에만
- 간이공판절차
- 현저한 사실
- 재판상자백
-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 선의의 특별승계인
- 보증인이 있는 체무의 변제이익
- 유류분 반환 청구권
- 뇌물약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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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law
공판조서 본문
결심공판에 출석한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허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더라도 공판절차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위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판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