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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 민법상 행위능력없어도 고소능력 인정
- 고의 자백만으로도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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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law
소멸시효, 제척기간 본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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